Material Type  

 단행본

 

0013556194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20160105104954

ISBN  

9788918084442 93360 : \28000

KDC  

368.11-5

Callnumber  

368.11 이74ㅍ

Author  

이정

Title/Author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저자: 이정

Publish Info  

파주 : 法文社, 2014

Material Info  

xi, 329 p. ; 26 cm

General Note  

2015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15-329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노동 관계법[勞動關係法]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고용 문제[雇用問題]

Added Entry-Personal Name  

이정

Electronic Location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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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  

\28000

Control Number  

kpcl:210433

책소개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은 파견과 도급을 둘러싼 종전의 해석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물량도급을 전제로 형성된 종전의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이 최근 서비스산업과 같은 노무도급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해 비교법적인 시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파견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이 책에서는 일본의 파견법제와 도급과의 판단기준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