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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파견과 도급을 둘러싼 종전의 해석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물량도급을 전제로 형성된 종전의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이 최근 서비스산업과 같은 노무도급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해 비교법적인 시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의 파견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이 책에서는 일본의 파견법제와 도급과의 판단기준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 분석했다.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도급과 파견의 구별
Ⅰ. 도급과 파견의 개념
Ⅱ. 구별개념
Ⅲ. 파견법의 연혁
Ⅳ. 사내하도급에서의 도급과 파견
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본 사내하도급 실태
Ⅵ. 도급 및 파견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
Ⅶ. 사용자 개념 확장이론에 대한 검토
Ⅷ.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
Ⅸ. 종전법리의 한계와 문제점

제3장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
Ⅰ. 업무위탁·도급과 파견
Ⅱ. 파견법의 연혁
Ⅲ. 파견법상의 고용의무조항
Ⅳ. 사내하도급에서 파견과 도급
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본 사내하도급 실태
Ⅵ. 도급 및 파견의 구분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
Ⅶ. 사내하도급과 집단적 노사관계
Ⅷ. 사용자 개념 확장이론에 대한 검토
Ⅸ.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
Ⅹ.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

제4장 비교법제로부터 시사
Ⅰ. 문제의 소재
Ⅱ. 서비스업에 대한 판례법리 적용상의 문제점
Ⅲ. 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