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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팝니다

원저자/원서명: Outsourcing Sovereignty : Why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reatens Democracy and What We Can Do About It

초록/해제: 초록몇 년 전 《전쟁을 팝니다]》는 책이 나와 놀랐는데 이제 《정부를 팝니다》라는 책이 나왔다. 모든 것을 사고파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전쟁이나 정부까지 판다니 조만간 인간이나 나라까지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인신매매나 노예매매, 매국노들에 의한 나라 팔기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 용병에 의한 전쟁 매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국방을 포함한 국가의 주권이 합법적으로 팔리는 시대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전쟁판에서 시작된 그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책소개: 주권이 시장에 팔려 나가다!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정부를 팝니다』.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는가? 미국의 유수한 로스쿨 법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이론가 버카일은 그 권한은 ‘국민의 허락을 받은’ 헌법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시설의 민영화에 이어 국방, 교도소, 치안 등 정부 고유의 기능까지 민간 기업에 넘겨지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과 법적인 관점과 원칙, 쟁점 등을 검토하면서 민영화의 의미를 살펴본다. 더불어 사적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영화될 경우 사적 기업의 이윤 추구 영역으로 넘어가면 공적 영역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하며,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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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番号	請求記号	場所	ステータス	情報を貸す
EM105961	322.42 V519ㅈ	대출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마이폴더
EM105962	322.42 V519ㅈ c.2	대출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마이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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