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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법학자인 지은이는 미국의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과 법적인 관점과 원칙, 쟁점을 검토하면서 민영화의 의미를 묻는다.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는가? 그 판단은 ‘국민의 허락을 받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지은이는 사적인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혹은 위임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며, 그러한 공적 영역이 민영화되면 민주주의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감사의 말/미국 정부기관 조직도

1장 머리말/ 왜 아웃소싱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A. 이 책의 관심사
B. 관점 및 연구 계획
C. 이란-콘트라 사건과 아웃소싱
1. 이란-콘트라 사건의 전말
2. 이란-콘트라 사건의 교훈
3. 이라크전쟁과 이란-콘트라 사건
D. 이라크연구그룹보고서
E. 주권의 의미

2장 주권 아웃소싱
A. 민간 군인의 등장
1. 새로운 용병: 블랙워터와 친구들
2. 민간 군인이라는 딜레마
B.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민간의 해법
1.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무능한 관료
2. 민간 계약자가 책임지는 국가안보
3. 국가안보 주식회사
C. 민간 교도소, 민간 경찰의 출현
1. 누가 정부 통제를 받는가
2. 교도소 운영 계약
3. 범죄자 인도와 민간 교도소
D. 분석 업무 아웃소싱: 공공행정의 보이지 않는 손
1. 정책 결정마저 넘겨선 안 된다
2. 민간에 넘긴 정책 결정 사례들

3장 사례연구: 교통안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접근법
A. 개요: 교통안보
B. 항공안보에 대한 미 정부의 역할
1. 공항보안은 정부의 손에
2. 정부 고용의 가치: 충실도와 신뢰도
C. 유럽의 공항안보 민영화
1. 유럽의 민영화
2. 이동의 권리와 민영화 확산
D. 안보라는 공공재와 정부의 책임
E. 항만안보를 둘러싼 역학관계
1. 두바이 포츠 월드의 항구 매입 논란
2. 정부 통제의 현주소

4장 공공과 민간의 구분
A. 공공과 민간 구분의 역사
B. 공공과 개인 그리고 헌법
1. 수정헌법 제5조 ‘공적 활용’에 관하여
2. ‘공익을 위한’ 규제의 역할
3. 공공의 기능과 절차의 제한
4. 정부 활동과 절차적 정의
C. 새로운 절차적 정의와 민영화
1. 절차적 정의의 대안
2. 민간 계약자의 책임

5장 헌법에 입각한 통치
A. 정부의 역할 위임에 대한 헌법의 제한
1. 민간 권력 위임에 대한 절차적 제한
2. 대통령의 공직자 임명권
B. ‘중대한’과 ‘권한’의 차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C. 맹세의 의미와 의회의 역할

6장 민간 위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제한
A. 위임이 불가능한 일, 간접위임, 자유재량
1. 위임이 불가능한 일
2. 간접위임법
B. 계약을 통한 위임과 A-76조항
1. A-76조항
2. A-76조항 비판
3. 군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군인의 이용

7장 정부 서비스의 아웃소싱: 계약의 이론과 실제
A. 계약 이론으로 본 공공 권한의 민간 위임: 카터 석탄회사 사건과 보스턴 아이스 사건
1. 카터 석탄회사 사건
2. 보스턴 아이스 사건
3. 헌법에 따른 위임과 계약법의 시사점
B. 계약과 경쟁
1. 국방부와 민간 공급자의 계약
2. 경쟁자가 없는 계약: 이라크 효과
3. 경쟁에 의한 계약의 가치
C. 계약, 그리고 계약 담당자

8장 정부 조직 구조개혁
A. 공적 봉사자와 민간 계약자의 차이: 여우와 고슴도치
B. 정부 기능 향상을 위하여: 볼커 위원회
1. 임무 중심의 조직 구성
2. 정치적 인사와 전문직 공직자
3. 효과적인 직무수행: 전문직 관리자가 일하게 하라
C. 통치인가 정부인가: 시장주의 정부
1. 시장국가와 한계
2. 대안으로서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D.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안
E. 부정청구방지법의 보존

9장 결론/ 국민이 대리자에게 원하는 것
A. 행정부 및 국가기관에 바란다
1. 군에 바란다
2. 행정기관에 바란다
B. 국회에 바란다
C. 법원에 바란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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