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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서정민 저.
Содержание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자료유형  
 단행본
 
0013216610
ISBN  
9788928504442 : \35,000
ISBN  
9788928502813 (SET)
KDC  
364.215-5
청구기호  
364.215 서74ㅎ
저자명  
서정민
서명/저자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서정민 저.
발행사항  
서울 : 민속원, 2013.
형태사항  
391 p : 삽화 ; 25 cm.
총서명  
법사학연구총서 ; 3
주기사항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주기사항  
부록: 1. 조선 초기 무고 사건 목록 -- 2. 조선시대 무고죄 법규정
서지주기  
참고문헌(p.379-387)과 색인(p.389-391)수록
키워드  
전통형법 무고죄
원문파일  
  원문보기
가격  
₩35000
Control Number  
kpcl:208506
책소개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는 무고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책으로, 잊혀진 우리 전통형법의 모습과 기능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무고죄의 고 요건, 무고지의 무 요건, 무고죄의 효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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