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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저자 : 서정민
출판사 : 민속원
출판년 : 2013
정가 : 35000, ISBN : 9788928504442

책소개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제5장 무고죄의 효과:반좌형反坐刑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제7장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