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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3216610
- ISBN
- 9788928504442 : \35,000
- ISBN
- 9788928502813 (SET)
- KDC
- 364.215-5
- 청구기호
- 364.215 서74ㅎ
- 저자명
- 서정민
- 서명/저자
-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서정민 저.
- 발행사항
- 서울 : 민속원, 2013.
- 형태사항
- 391 p : 삽화 ; 25 cm.
- 총서명
- 법사학연구총서 ; 3
- 주기사항
-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 주기사항
- 부록: 1. 조선 초기 무고 사건 목록 -- 2. 조선시대 무고죄 법규정
- 서지주기
- 참고문헌(p.379-387)과 색인(p.389-391)수록
- 원문파일
- 원문보기
- 가격
- ￦35000
- Control Number
- kpcl:208506
- 책소개
-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는 무고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책으로, 잊혀진 우리 전통형법의 모습과 기능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무고죄의 고 요건, 무고지의 무 요건, 무고죄의 효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