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000013

ISBN  

9788949907963 94360 : \28000

KDC  

539.92-5

청구기호  

539.92 김95ㄱ

저자명  

김호철

서명/저자  

기후변화와 WTO :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 김호철 편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11

형태사항  

xviii,381 p ; 24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3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70-380

초록/해제  

요약: 기후변화와 WTO 김호철 지음

일반주제명  

기후 변화[氣候變化]

일반주제명  

온실 가스 배출권[溫室--排出權]

가격  

\28000

Control Number  

kpcl:195900

책소개  

『기후변화와 WTO』는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도입 논의에 대한 내용과 WTO규범 관련 법적 분석틀, 국경조치 금지 규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