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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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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와 WTO
제1절 기후변화가 진실인가?
제2절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제3절 WTO 규범과의 관계

제3장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도입 논의
제1절 배출권거래제 개관
제2절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국제무역에의 적용: 국경조정
제4절 각국 입법동향
제5절 WTO 규범상 허용 여부 관련 각계 의견

제4장 WTO 규범 관련 법적 분석틀
제1절분석대상 조치
제2절 WTO 협정상 적용 법규
제3절 WTO 규범 해석에의 접근방법

제5장 국경조치 금지규율 위반 여부
제1절 GATT 제2조1항 또는 제11조1항의 적용
제2절 항변①: GATT 제2조2항(a) 국경세조정
제3절 항변②: 제3조 주해
제4절 분석 결과

제6장 GATT 비차별대우 원칙 위반 여부
제1절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여부
제3절 동종성 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7장 GATT 제20조 예외를 통한 정당화 여부
제1절 GATT 제20조 개관
제2절 1단계 분석 : 각호 요건
제3절 2단계 분석 : Chapeau 요건

제8장 법정책적 평가 및 보완과제
제1절 리스크 상황에서의 법정책적 선택
제2절 보수행렬 분석으로 본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3절 WTO 체제의 보완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