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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책소개: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식민 정책의 내용과 함께 식민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다양한 주체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미시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면서 ‘일제’에 대한 보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인식에 도달한다. 그 동안 조선을 통치함에 있어 단일한 주체로 사용했던 ‘일제’라는 용어를 벗어나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로 나눠 연구한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양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조선을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지향을 지니고 있었고, 양자의 갈등과 조정 과정은 곧 식민 정책의 입안 및 전개 과정이 되었다. 이 책은 우선 조선총독부의 독자적인 식민통치책인 성문법화 정책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한다.

더불어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추진된 한국 법전 편찬작업과 관습조사사업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일제가 한국 관습과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관습사업을 통해 획득된 ‘조선인식’이 이후 조선민사령을 비롯한 식민지 법령체제 구축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밝혀낸다.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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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ériel
Reg No.	Call No.	emplacement	Status	Lend Info
EM076695	360.91106 이57ㅈ	대출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마이폴더
EM076696	360.91106 이57ㅈ c.2	보관자료실	대출불가	대출불가 마이폴더
EM076782	360.91106 이57ㅈ c.3	보관자료실	대출불가	대출불가 마이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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