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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식민 정책의 내용과 함께 식민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다양한 주체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특히 법 정책의 결정 과정을 미시적으로 파악한 책이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양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조선을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지향을 지니고 있었고, 양자의 갈등과 조정 과정은 곧 식민 정책의 입안 및 전개 과정이 되었다고 얘기한다.

또한 저자는 조선총독부의 독자적인 식민통치책인 성문법화 정책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추진된 한국 법전 편찬작업과 관습조사사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일제가 한국 관습과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관습조사사업을 통해 획득된 ‘조선인식’이 이후 조선민사령을 비롯한 식민지 법령체제 구축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목차

서론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상속령 구상 /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결론

부록 주요 법령 소개 /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