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피크 코리아’의 경고

한국은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여 마침내 선진 민주국가에 진입했다. 1950년대 절대빈곤에 허덕이며 미국원조로 연명하던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 GDP 세계 10위와 수출액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한국전쟁 중 한 외신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과 같다.”고 조롱하던 한국은 그동안 치열한 민주화 시민항쟁으로 군부독재 등 권위주의 지배를 극복하고 민주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2021년 1월 한국은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로부터 올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호주, 인도, 남아공과 함께 초청을 받았다. 한국은 작년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취소된 G7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2020년 GDP 규모로 G7국가인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은 작년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가 제안한 D10(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의 회원국에 포함되었다. 2021년 2월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조사기관(EIU)은 한국을 분석대상 167개국 중 민주주의 지수 23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성취는 위기를 동반했다. 고속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사회경제적 약자의 형편은 대다수 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선거민주주의를 달성한 한국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당들의 이전투구 정글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그저 멀찍이 바라보는 국민은 불평불만을 공허하게 늘어놓는 구경꾼-대중의 처지에 길들여 있다.
최근 성경륭(2021)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한국의 국력은 2020년을 정점으로 하강할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 구체적 증거로 출산율의 하락과 정원미달 대학의 급증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2020년 한국은 출산율이 0.84명으로 급락하며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3만3천 명이나 상회하는 인구감소를 보였다. 2020년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는 226개 중 105개로 늘어났고,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만 6천 명을 넘어 정원미달 대학이 339개 중 무려 175개에 달했다. 2017년 3,757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매년 33만 명씩 감소할 것이다. 이런 추세는 머지않아 부동산시장 붕괴, 주식시장 위축,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마침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해 국가재정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마치 브래드 글로서만(2020)이 『일본 피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에서 제2기 아베 정부에서 정점을 찍은 일본의 국력이 기득권 연합의 저항에 부딪혀 혁신동력을 상실한 후 하강할 것을 예견한 것처럼, 성경륭 교수는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의 국력은 2020년을 정점으로 이후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우려를 재확인하듯 최근 IMF는 한국정부에게 출산율 격감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발생할 국가재정 악화를 막을 비상조치 강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