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전략ㆍ외교정책의 중심적 요인인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정치경제적 영향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선 한국,
한미일 3자와 한일 양자 간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끼어든 미국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핵심 키워드!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변동’ 시기를 맞아, 적절한 선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이 책은 한미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미래 변화를 위한 선택은 과거 성찰을 통한 현재 위기의 구조화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신욱희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한국의 국가전략?외교정책의 중심적 요인인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이 주제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기존연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관계는 한미일 삼자관계보다는 한미, 한일, 미일의 양자관계에 대한 연구의 형태로 분석되어 왔다. 한편으로 이 사례의 검토는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대한 작업이 별도로 이루지면서 냉전기 연구는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그리고 탈냉전기 연구는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수행된 면이 있다. 또한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연구 각각의 특성상 전자는 상대적으로 체제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고, 후자는 행위자의 주체적 측면을 부각시켜온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관계에 대한 연구도 미국 정치학의 분류에 따라 국제정치, 비교정치, 정치경제 영역의 고찰이 독립적으로 행해져, 안보관계, 국가의 변화, 경제적 영향의 서로 연관된 측면이 각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온 경향이 존재하였다.

신욱희 교수의 신간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 영향, 전환』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삼각관계에 대한 사회이론을 참고하여 양자의 합이 아닌 삼자관계로서 한미일 관계를 다룬다. 둘째, 냉전과 탈냉전을 양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냉전을 시기적으로 변화해 온 변수로 간주하면서, 냉전, 데탕트, 신냉전, 탈냉전, 21세기 한미일 관계의 연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검토의 정책적 의미를 찾는다. 셋째, 구성주의가 제시하는 주체-구조의 문제(agent-structure problem), 혹은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삼각안보체제의 형성과 전환에 있어서 행위자와 체제의 상호구성적인 측면을 검토한다. 넷째,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안보와 경제의 상호적인 인과성에 주목하는 ‘통합적 접근’의 방식으로 한미일 관계를 고찰한다. 이 책은 또한 단순한 2차 자료의 정리가 아닌 1차 자료의 검토와 발굴에 기반한 연구를 토대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미일 세 나라의 공개된 외교문서와 대통령, 수상 관련 자료, 정책결정자들의 회고록 등이 검토되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외교사료관, 국가기록원, 관련 대통령 도서관의 자료, 미국의 경우는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tional Security Archive, 관련 대통령 도서관의 자료,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국립공문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한국 자료에는 이와 함께 관련 정책결정자들과의 면담자료의 구축과 활용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