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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 민.상사 법제의 빅뱅과 도전
한국과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 민.상사 법제의 빅뱅과 도전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5590532
- ISBN
- 9791165030339
- KDC
- 365.02-6
- DDC
- 346.402-23
- 청구기호
- 365.02 김65ㅎ
- 저자명
- 김용진
- 서명/저자
- 한국과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 민.상사 법제의 빅뱅과 도전 / 김용진 저
- 발행사항
-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2020(2쇄))
- 형태사항
- xiv, 370 p. ; 24 cm
- 주기사항
- 2020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 주기사항
- Big bang and challenge in European civil-commerci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58-368)과 색인(p. 369-370) 수록
- 일반주제명
- 국제민사소송법
- 일반주제명
- 민법
- 일반주제명
- 유럽연합군
- 가격
- \32000
- Control Number
- kpcl:232584
- 책소개
-
유럽연합과의 교역 분쟁 해결의 맞춤서, 국제민사소송전략!
최근 급변하는 유럽연합 민상사법 체제는 블록경제 법통일의 학문적 모델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유럽연합과의 무역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위험과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연합과의 교역시 등장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통상적 분쟁해결 메카니즘으로서의 유럽연합의 재판 및 그 승인·집행 제도를 살폈다. 여기서는 이른바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과 간이한 집행체제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민상사법의 특별영역으로 유럽연합의 지식재산법제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단일특허와 통합법원의 등장은 유럽연합 지식재산 제도의 빅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의 거래시 고려하여야 할 상대방의 도산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럽도산법의 핵심적인 개정사항 및 도산관할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