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5441261

ISBN  

9788946071803 93200 : \37,000

DDC  

333.01346.0438-22

청구기호  

522.23 조54ㄱ

저자명  

조성찬

서명/저자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 조성찬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형태사항  

374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명  

한울아카데미 ; 2180

주기사항  

기획: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67-374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기금정보  

이 책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키워드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기타저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원문파일  

  원문보기

기타저자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가격  

\37000

Control Number  

kpcl:232503

책소개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토지를 하나의 공유자원으로 간주하는 공공토지임대제가 북측과 같은 경제체제 전환국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토지정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등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역사 및 북이 현재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토지제도도 면밀히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