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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작용형식
행정법의 작용형식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5083541
- ISBN
- 9788949947914
- KDC
- 363-6
- DDC
- 342.06-23
- 청구기호
- 363 선73ㅎ
- 서명/저자
- 행정법의 작용형식 / 선정원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경인문화사, 2019
- 형태사항
- vii, 738 p. ; 24 cm
- 총서명
- 행정법의 연구 ; 1
- 서지주기
-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712-736
- 일반주제명
- 행정법
- 기타저자
- 선정원
- 통일총서명
- 행정법의 연구 ; 1
- 원문파일
- 원문보기
- Control Number
- kpcl:229725
- 책소개
-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게재된 글들은 학술발표를 거쳐 학술지에 수록된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김도창 선생님, 서원우 선생님, 최송화 선생님, 그리고 김동희 선생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활동하시는 많은 행정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의 조언과 비판을 받아 작성되었다. 많은 논문들이 흩어져 있거나 찾기가 어렵거나 관련 맥락을 찾지 못해 젊은 학자들과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단권으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수록된 글 한편 한편이 저자에게는 자료수집이나 분석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추가과정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다. 학술자료가 디지털문서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절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었다.
논문작성에 있어 민주적 법치사회로서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자주적인 행정법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발견하려 노력했는데, 작성된 글의 관점과 내용에 대해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