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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론과 실제
양형의 이론과 실제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4809904
- ISBN
- 9791157305599 93360 : \20000
- 국립중앙청구기호
- 364.156-18-1
- KDC
- 364.156-6
- DDC
- 345.0772-23
- 청구기호
- 364.156 이78ㅇ
- 서명/저자
- 양형의 이론과 실제 / 이진국 저
- 발행사항
-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8
- 형태사항
- xi, 306 p. ; 25 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95-306
- 기금정보
-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6A4012377)
- 일반주제명
- 형의 양정[刑--量定]
- 기타저자
- 이진국 , 1967-
- 원문파일
- 원문보기
- Control Number
- kpcl:229679
- 책소개
-
법치국가적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을 정치하게 도출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단계인 양형에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론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종래 우리나라의 양형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간주되어 왔고 상급심의 양형통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학계에서도 범죄론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학설을 전개하고 판례를 분석해왔을 뿐 양형에 관하여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여 양형을 체계화하는 이론적 연구가 심도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