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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 모델 = New Korea Model : Beyond Park Jung Hee Model : 박정희 모델을 넘어
새로운 한국 모델 = New Korea Model : Beyond Park Jung Hee Model : 박정희 모델을 넘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46064515 93300 : \20000
- KDC
- 340.911-4
- 청구기호
- 340.911 김34ㅅ
- 서명/저자
- 새로운 한국 모델 = New Korea Model : Beyond Park Jung Hee Model : 박정희 모델을 넘어 / 김형기
- 발행사항
- 파주 : 한울, 2018
- 형태사항
- 318 p. : 서식 ; cm
- 총서명
- 한울아카데미 ; 2003
- 주기사항
- 색인 : p. 310-318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301-309
- 초록/해제
- 초록낡은 모델의 부정적 유산을 넘어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찾아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민주 정부 10년과 보수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주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겨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양대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한국 경제에는 양극화가 저성장을 낳고 저성장이 양극화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가 지속되고 심지어 더욱 심화되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져서 저성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 기타저자
- 김형기
- Control Number
- kpcl:229673
- 책소개
-
낡은 모델의 부정적 유산을 넘어
보수와 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찾아서
‘한국 경제 제3의 길’, ‘새로운 진보의 길’, ‘지방분권국가의 길’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정책 에세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이른바 ‘박정희 모델’이라는 낡은 한국 모델이 그 효력을 다하고 붕괴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5년 단위의 정권 교체로 한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한국 모델이 다음 정부에서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 박정희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지은이는 새로운 한국 모델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형 복지국가 실현을 들면서, 지방분권 개헌,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실현, 고복지·고부담 체제 구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현, 소득주도 성장체제 확립 등 새로운 한국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제들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