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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시장화 :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초록/해제: 요약: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책이다. 경제 전반, 대외경제관계, 국가와 시장의 관계, 국가와 기업 노동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북한식 이중경제구조의 특징, 북한의 기업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지방경제 운용체계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책소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와해되었고 배급은 중단되었으며 암시장이 창궐했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고 특수경제(당·군경제)와 일반경제(주민경제)가 분리되는 이중구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한 계획경제의 실패와 이중구조의 실체를 자인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종합시장이 등장했고,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는 그대로 부담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짊으로써 이러한 체제의 모순을 온전히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공장·기업과, 공장·기업이 당국과, 또 당국이 다시 개인과 벌인 온갖 담합은 이 ‘시장화’를 더욱 가속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화폐개혁과 ‘시장에 대한 철퇴’는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시장경제라는 권력에 대한 북한정부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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