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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 자료유형
- 단행본
- 190829082252
- ISBN
- 9788934996903 03300 : \14000
- KDC
- 364.156-5
- 청구기호
- 364.156 박76ㅇ
- 저자명
- 박주영
- 서명/저자
-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 박주영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김영사, 2019
- 형태사항
- 280 p ; 21 cm
- 초록/해제
- 요약: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가 전하는 법정의 내면의 이야기!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 바로 법원이다. 그곳에서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 박주영이 써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어떤 양형 이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건조하고 딱딱한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저자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이 책에는 저자가 형사재판을 하며 만났던 사건들,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 일부뿐만 아니라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담겨 있다. 가정폭력 사건, 산업재해 사건, 성추행사건, 성전환자 강간 및 부부강간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통해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한편, 법의 한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북소믈리에 한마디!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결문을 썼다. 지방법원 판사는 1년에 약 7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희구와 간청이 넘쳐나는 법정에서 저자는 시간이 없어 당사자들의 말을 자르고, 잘려진 말의 무게에 짓눌린다. 법적인 해석을 내려야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만족할 결론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도 느낀다. 그렇기에 저자가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판사로서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기타서명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 가격
- \14,000
- Control Number
- kpcl:228119
- 책소개
-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가 전하는 법정의 내면의 이야기!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 바로 법원이다. 그곳에서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 박주영이 써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어떤 양형 이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건조하고 딱딱한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저자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형사재판을 하며 만났던 사건들,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 일부뿐만 아니라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담겨 있다. 가정폭력 사건, 산업재해 사건, 성추행사건, 성전환자 강간 및 부부강간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통해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한편, 법의 한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