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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190627045638
ISBN  
9791195038367 03360 : \22000
KDC  
360.04-5
청구기호  
360.04 참64ㄱ
단체저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명/저자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발행사항  
파주 : 북콤마, 2015
형태사항  
648 p : 삽화 ; 22 cm
초록/해제  
요약: 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법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등에 대한 비판과 판결 설명을 덧붙였다.
키워드  
공평 법리 판결 법률판결
기타서명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가격  
\22,000
Control Number  
kpcl:227133
책소개  
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

『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법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등에 대한 비판과 판결 설명을 덧붙였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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