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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 Material Type
- 단행본
- 190627045638
-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 20190629075232
- ISBN
- 9791195038367 03360 : \22000
- KDC
- 360.04-5
- Callnumber
- 360.04 참64ㄱ
- 단체저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Title/Author
- 공평한가?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Publish Info
- 파주 : 북콤마, 2015
- Material Info
- 648 p : 삽화 ; 22 cm
- Abstracts/Etc
- 요약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법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등에 대한 비판과 판결 설명을 덧붙였다.
- 기타서명
-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Price Info
- \22,000
- Control Number
- kpcl:227133
- 책소개
-
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
『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법 판결을 비판하는 글과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등에 대한 비판과 판결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