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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190220022026
- ISBN
- 9788936482879 : \30000
- KDC
- 360.04-5
- 청구기호
- 360.04 김26ㅂ
- 저자명
- 김두식
- 서명/저자
-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 김두식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창비, 2018
- 형태사항
- 692 p ; 22 cm
- 초록/해제
- 요약: 우리나라 법조계의 시작점으로서 너무나 중요함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한 책. 헌법의 풍경 불멸의 신성가족 등의 책을 통해 우리나라 법조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하고 빈 구멍을 채웠다. 해방 직후 법조계에 자리잡은 이들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 서기 경력을 통해 특별 임용된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며 개개인의 이력에 숨은 맥락을 고찰한다. 또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비롯하여 정부 수립 전후에 법조계에서 벌어진 각종 좌익 사건을 분석하며 우리 법조계가 어떻게 좌익과 중도가 사라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간 간과했던 '이법회'( 또는 의법회) 문제를 발굴하여 초창기 법조계 5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설명한다. 초창기 법조인들이 1980년대까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그들의 후손이 사회 각계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 기타서명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 가격
- \30,000
- Control Number
- kpcl:225406
- 책소개
-
역사에서 사라진 해방공간의 법조인들을 소환한다!
우리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낸 《헌법의 풍경》, 법조계를 둘러싼 모순과 병폐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불멸의 신성가족》 등 전공 분야를 넘나들며 우리나라 법조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두식 교수가 3년 넘는 치밀한 조사 끝에 우리 법조계의 초창기 풍경임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 전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복원한 『법률가들』.
해방 전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법조 직역의 형성과정을 사람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해방 직후 법조계에 자리 잡은 이들을 고등시험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 서기 경력을 통해 특별 임용된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며 개개인의 이력에 숨은 맥락을 고찰한다. 총 7부로 구성되어 있고 초창기 대한민국 법률가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묶어 설명한다.
제1법률가군은 해방 후 한국 법조계의 최상층부를 형성한 사람들로,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를 합격하고 일제시대 판검사를 지낸 이들이다. 제2법률가군은 조선변호사시험 출신, 제3법률가군은 일제시대 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직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이다. 해방직후 잠시 존속했던 사법요원양성소 출신 등 해방 후 법률가자격을 갖춘 이들은 제4법률가군으로 분류된다. 1부부터 3부까지는 법률가군들의 기원과 태생에 대해 설명한다.
4부와 5부에서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며 활동했는지를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본다. 이어서 6부에서는 한국전쟁이 우리 법조계에 끼친 영향을, 7부에서는 해방 당일 시험에 응시했던 기록만으로 법조계에 몸담게 되었고 이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이법회’의 행적을 추적한다. 이처럼 당시 법조계의 풍경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의 구조와 현상 등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친일문제를 비롯해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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