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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 자료유형
- 단행본
- 190207020728
- ISBN
- 9788965236313 03300 : \18000
- KDC
- 340.4-5
- 청구기호
- 340.4 채34ㅌ
- 저자명
- 채명성
- 서명/저자
- 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 채명성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기파랑, 2019
- 형태사항
- 348 p ; 21 cm
- 주기사항
- 부록: 1, 탄핵심판 대통령 의견서(전문). 2, 채명성 변호사 최후변론. 3,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한...외
- 초록/해제
- 요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첫 1년에 해당하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는 책. 책은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제2장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의 법리상 허점을 각각 파고든다. 제3장은 변호인단 총사퇴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불러온 형사법정의 무리수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은 사태의 전 과정을 '거짓의 산(山)'이라 규정하면서, 법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정치'나 '민심'을 두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공적이라고 갈파한다
- 기타서명
- 탄핵심판.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 가격
- \18,000
- Control Number
- kpcl:225232
- 책소개
-
탄핵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형사재판까지를 한 권으로 정리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과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인 저자는, 약 1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하다 2017년 10월 변호인단 총사퇴 때 함께 사퇴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