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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학 = Legal hermeneutics
법해석학 = Legal hermeneutics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4516314
- ISBN
- 9788968174902 93360 : ￦28,000
- DDC
- 340.1-23
- 청구기호
- 360.1 양83ㅂ
- 저자명
- 양천수
- 서명/저자
- 법해석학 = Legal hermeneutics / 양천수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문화사, 2017.
- 형태사항
- 392 p. ; 23 cm.
- 주기사항
- 201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 주기사항
- 기타표제:법관은 어떻게 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 주기사항
- 색인이 있음
- 원문파일
- 원문보기
- Control Number
- kpcl:224264
- 책소개
-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책은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학 교과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른바 ‘학설대립’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학설대립을 판단해줄 수 있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지, 판례란 도대체 법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법은 과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이러한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한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