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180630063097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20180702142514

ISBN  

9788958212980 : \160000

KDC  

363.77-5

Callnumber  

363.77 김25ㅎ

Author  

김동근

Title/Author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 김동근 ; 고정한 ; 정동근 [공]지음

Publish Info  

서울 : 법률출판사, 2017

Material Info  

1750 p ; 26 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Abstracts/Etc  

요약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다.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소장과 관련된 이론, 판결례, 관련 법령 등을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소장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소장을 구성함에 있어 청구이유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나아가 각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Index Term-Uncontrolled  

부동산자산경영

Added Entry-Personal Name  

고정한

Added Entry-Personal Name  

정동근

Price Info  

\160,000

Control Number  

kpcl:222611

책소개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는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소장과 관련된 이론, 판결례, 관련 법령 들을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소장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소장을 구성함에 있어 청구이유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를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청구취지를 갖고 있는 소장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과 적용되는 법령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단순한 소장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유형별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