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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171115111502
- ISBN
- 9788961473156 : \32000
- KDC
- 911.05-5
- 청구기호
- 911.05 김43ㅂ
- 저자명
- 김백철
- 서명/저자
-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 김백철 지음
- 판사항
- 개정판
- 발행사항
- 서울 : 이학사, 2017
- 형태사항
- 552 p ; 23 cm
- 초록/해제
- 초록20세기 이래 서구의 근대 학문 체계가 수용되면서 국내 학계에서는 서구의 가치 체계가 중요한 시금석으로 활용되었다. 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바라본 전통은 같은 시기 서양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중세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도 차갑기 그지없었다. "과학적"이라거나 "근대적"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평가는 사실 대단히 주관적이고 선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앙시앵레짐(구체제)에 대한 비판을 위한 관점에서는 유용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국가들은 전통 시대의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법가의 사상을 다소 변형한 유교적 법치(法治)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구 문명화의 절대적인 척도하에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와 법치주의 전통은 한결같이 근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폄하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화 시점으로부터 불과 1-2세기 전만 하더라도 동양의 관료제 등 유교 정치체제는 서구의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계몽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기존 평가는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적어도 서양과 동양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연구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초일 것이다
- 기타서명
-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 가격
- \32,000
- Control Number
- kpcl:218668
- 책소개
-
명실상부한 법치국가 조선의 진면목을 밝히다
20세기 이래 서구의 근대 학문 체계가 수용되면서 국내 학계에서는 서구의 가치 체계가 중요한 시금석으로 활용되었다. 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바라본 전통은 같은 시기 서양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중세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도 차갑기 그지없었다. “과학적”이라거나 “근대적”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평가는 사실 대단히 주관적이고 선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앙시앵레짐(구체제)에 대한 비판을 위한 관점에서는 유용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국가들은 전통 시대의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법가의 사상을 다소 변형한 유교적 법치(法治)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구 문명화의 절대적인 척도하에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와 법치주의 전통은 한결같이 근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폄하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화 시점으로부터 불과 1-2세기 전만 하더라도 동양의 관료제 등 유교 정치체제는 서구의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계몽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기존 평가는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적어도 서양과 동양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연구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초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국법체계의 기원과 형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동안 전통 시대 법에 대해서는 대개 범죄와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형정 연구가 일반적이었으며 국가의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법전에 관한 담론 연구들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접근이 많았을 뿐 아니라, 『경국대전』을 근대법 기준에 입각하여 행정법 정도로 치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은 14세기 동아시아 변혁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개혁 입법의 등장 배경, 조선의 청사진, 실제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조선 전기 실록을 토대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법리 논쟁 약 40여 가지를 바탕으로 시기별 변화상과 법전의 수록 상태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치국가 조선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의 국법체계에 대한 자료 중심의 기초 연구에서 심화 연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의 학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차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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