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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초록/해제: 초록참여사회연구소 총서 27권.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의 시간이 벌써 70년이 흘렀다. 이제 남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단시대에 태어나 분단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분단을 잊고 지내지만, 분단은 항상 우리의 일상을 질곡하는 결정적 힘을 발휘했다. 분단을 어찌하지 않고는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이 한반도 남단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에 질곡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단체제의 해체 없이는 한반도 남단에서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은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의 장벽을 약화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의 약화는 곧 한반도 남단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진전시키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책소개: 이 책은 한국과 독일이 갖고 있는 이상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인식 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독일이 평화와 복지의 공진국가, 그리고 사회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선진적 경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한국이 독일로부터 큰 교훈과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이 독일과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한국은 자신의 고유한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는 가운데 독일이 이룬 성취와 그 과오를 함께 배워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런 이중의 의미에서 독일이 주는 교훈을 학습하고 한국이 나아갈 민주적 평화복지국가 및 평화적, 사회적 통일의 여정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자원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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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113679	338.0911 이44ㅇ	대출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마이폴더
EM113680	338.0911 이44ㅇ c.2	대출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마이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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