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171110111099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20171114105736

ISBN  

9791157303717 93360 : \80000

KDC  

363-5

Callnumber  

363 김83ㅎ

Author  

김철용

Title/Author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김철용 편

Publish Info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7

Material Info  

xxiii, 971 p ; 26 cm

General Note  

집필: 최대권, 안경환, 김문현, 조홍식, 신평, 이계수, 김의환, Eberhard Schmidt-Aβmann, 김현준, 김원중, 문상덕, 유진식, 금태환, 김성배, 계인국, 이동식, 배병호, 김해룡, 이종영, 홍준형, 경건, 박정훈, 최영규, 김유환, 김창조, 하명호, 김연태, 박현정, 안철상, 손경한, 김철용

서지주기  

색인수록

Abstracts/Etc  

초록김철용의 80세 기념 논문집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접점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고,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했다

Index Term-Uncontrolled  

행정 절차 소송

Price Info  

\80,000

Control Number  

kpcl:218441

책소개  

이 책은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이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았다.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순서에 따라 약 40개 정도의 논제로 잠정 확정하였다.

영미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 프랑스와 독일의 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를 갖고 집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논제, 예컨대 ‘처분의 동일성과 처분이유’(물론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등 편자가 집필을 의뢰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집필자를 논제 집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정하여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을 시작하여 원고를 받아 읽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정하고 하는 기간이 3년 반이 되었다.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