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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 이효원 지음
내용보기
통일헌법의 이해
자료유형  
 단행본
 
171110111096
ISBN  
9791130329468 94360 : \29000
ISBN  
9791130325934(세트)
KDC  
362.11-5
청구기호  
362.11 이96ㅌ
저자명  
이효원
서명/저자  
통일헌법의 이해 / 이효원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vi, 417 p ; 24 cm
총서명  
통일법총서 ; 2
서지주기  
색인수록
초록/해제  
초록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과 쟁점을 연구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을 비교하고(제1장),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제2장). 이어서 통일헌법을 마련하는 절차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분석하였다(제3장). 통일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여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사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제4장), 북한의 체제불법을 극복하는 사법절차와 통일국가의 사법조직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제5장, 제6장). 통일헌법은 주권자인 남북한 전체 주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헌법을 만드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한 선거법제의 기본방향도 제시하였다(제7장). 마지막으로는, 통일비용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제8장)
키워드  
통일 헌법 법학
가격  
\29,000
Control Number  
kpcl:218438
책소개  
▶ 이 책은 통일헌법의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통일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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