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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171110111092
- ISBN
- 9788930317405 94360 : \21000
- ISBN
- 9788930315005(세트)
- KDC
- 362.1122-5
- 청구기호
- 362.1122 문73ㅇ
- 저자명
- 문재완
- 서명/저자
-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 문재완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집문당, 2016
- 형태사항
- 380 p : 도표 ; 24 cm
- 총서명
- 아산재단 연구총서 ; 41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366-377)과 색인 수록
- 초록/해제
- 초록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10집.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유럽연합(EU)이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정보보호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잊혀질 권리가 과거를 잊고 싶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해서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권리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저자는 잊혀질 권리를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잊혀질 권리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 기타서명
- 이상과 실현
- 가격
- \21,000
- Control Number
- kpcl:218434
- 책소개
-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의 본질은 인터넷상 타인의 주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상 공개된 타인의 표현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인터넷 중개자를 상대로 자신에 관한 표현물의 공개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자기가 인터넷에 게시한 표현물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 잊혀질 권리는 또 단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한다. 『잊혀질 권리』는 잊혀질 권리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를 담은 책이다.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수록했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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