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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 송재일 ; 사동천 [공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https://shopping-phinf.pstatic.net/main_3248554/32485547191.20221227205736.jpg)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 자료유형
- 단행본
- 150728131200
- ISBN
- 9788966841332 93360 : \8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 요약문언어 - eng
- KDC
- 365.23-5
- 청구기호
- 365.23 송73ㅅ
- 저자명
- 송재일
- 서명/저자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 송재일 ; 사동천 [공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59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법제분석지원 연구 ; 12-25-4
- 주기사항
- 신청기관 : 법무부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57-159
- 초록/해제
- 요약: 오늘날 건물은 단일건물이 아니라 집합건물(아파트, 상가건물)이 주를 이루고,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상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제215조)과 이를 보완한 특별법으로서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있음
- 기타저자
- 사동천
- 기타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법제분석지원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12-25-4
- 기타저자
- Song, Jae-Il
- 기타저자
- Sha, Dong-Cheon
- 기타저자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Control Number
- kpcl:209027
- 책소개
-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