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150728131200

ISBN  

9788966841332 93360 : \8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요약문언어 - eng

KDC  

365.23-5

청구기호  

365.23 송73ㅅ

저자명  

송재일

서명/저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 송재일 ; 사동천 [공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59 p : 삽도 ; 25 cm

총서명  

법제분석지원 연구 ; 12-25-4

주기사항  

신청기관 : 법무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7-159

초록/해제  

요약: 오늘날 건물은 단일건물이 아니라 집합건물(아파트, 상가건물)이 주를 이루고,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상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제215조)과 이를 보완한 특별법으로서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있음

키워드  

법학 민법 법제분석 소유권

기타저자  

사동천

기타저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총서명  

법제분석지원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12-25-4

기타저자  

Song, Jae-Il

기타저자  

Sha, Dong-Cheon

기타저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rol Number  

kpcl:209027

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