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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 송재일 ; 사동천 [공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Sommaire Infos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자료유형  
 단행본
 
150728131200
ISBN  
9788966841332 93360 : \8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요약문언어 - eng
KDC  
365.23-5
청구기호  
365.23 송73ㅅ
저자명  
송재일
서명/저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분석 / 송재일 ; 사동천 [공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59 p : 삽도 ; 25 cm
총서명  
법제분석지원 연구 ; 12-25-4
주기사항  
신청기관 : 법무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7-159
초록/해제  
요약: 오늘날 건물은 단일건물이 아니라 집합건물(아파트, 상가건물)이 주를 이루고,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상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제215조)과 이를 보완한 특별법으로서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있음
키워드  
법학 민법 법제분석 소유권
기타저자  
사동천
기타저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총서명  
법제분석지원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12-25-4
기타저자  
Song, Jae-Il
기타저자  
Sha, Dong-Cheon
기타저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rol Number  
kpcl:209027
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최근 3년간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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