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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3070367
- ISBN
- 9788926841006 93360(Paper Book) : \20000
- ISBN
- 9788926841013 95360(eBook)
- KDC
- 364.4-5
- 청구기호
- 364.4 한54ㄱ
- 저자명
- 한성훈
- 서명/저자
- 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 한성훈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
- 형태사항
- 332 p. ; 23 cm
- 총서명
- 리걸플러스 ; 90
- 주기사항
- 2014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13-332
- 초록/해제
- 요약: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기업의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처벌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기업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키워드
- 기업처벌
- 원문파일
- 원문보기
- 가격
- \20000
- Control Number
- kpcl:207836
- 책소개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과 동시에, 경제영역 등 많은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생활에서 보다 풍요로운 경제적?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기업의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처벌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기업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책에서는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