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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원론

책소개: 형사소송은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의를 이룩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고, 형사증거법은 이러한 이념에 따라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은 과거 규문적 재판절차에서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서류에 의해 규명되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법관은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적 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게 하고, 소송당사자의 교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하고, 법관은 증인의 생생한 태도를 관찰하여 진술의 의미와 신빙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재판이 이와 같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먼저 조서를 손쉽게 허용하고 있는 전문법칙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성, 성격증거법칙 등 증거법칙의 체계적인 도입과 탄핵규정 등에 대한 입법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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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EM103654	367.416 권64ㅎ	대출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마이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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