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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론. Ⅱ - [전자책]
범죄수사론. Ⅱ - [전자책] / 황영구 지음
범죄수사론. Ⅱ - [전자책]

상세정보

자료유형  
 전자책
 
101004152247
ISBN  
9788926812679 94360 : \25000
ISBN  
9788926812686 98360(e-Book)
ISBN  
9788926812631 94360(set)
ISBN  
9788926812648 98360(e-Book set)
청구기호  
367.431
서명/저자  
범죄수사론. Ⅱ - [전자책] / 황영구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386 p ; 25 cm
총서명  
내일을여는지식 : 법 ; 63
서지주기  
참고문헌: p.377-382
서지주기  
찾아보기: p.383-386
초록/해제  
요약: 과거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경찰과 학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범죄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이론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Investigation)라 함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 공소 제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ㆍ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며, 수사는 형사 절차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 개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수사는 이미 발생된 범죄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즉, 불심검문, 순찰 등은 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 둘째, 수사는 국가형벌권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즉,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 행정기관의 조사행위, 사설탐정 등은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개시한다. 즉, 내사, 변사체의 검시 등은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넷째, 수사는 공소 제기, 재판 등과 더불어 형사소송 절차의 일환이다. 공소 제기 후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여지는 수사기관의 활동인 피고인조사,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 압수 등도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양형조건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 등 모두 수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범죄수사
기타저자  
황영구
원문파일  
  원문보기
가격  
\25000
Control Number  
kpcl:201392
책소개  
범죄수사의 이론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다룬 교재 『범죄수사론 2』. 범죄수사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강력범죄 수사를 시작으로, 지능범죄, 풍속사범, 절도사건, 마약류 범죄, 외국인범죄 등을 다룬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움이 되는 개정 및 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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