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2536055

ISBN  

9788952216335 04080 : \3300

KDC  

082.1-5

청구기호  

082.1 살298ㅅ v.392

저자명  

조지형

서명/저자  

사법권의 독립 / 조지형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살림, 2011

형태사항  

95 p ; 19 cm

총서명  

살림지식총서 ; 392

주기사항  

Society·culture·environment

키워드  

사법권 독립

가격  

\3300

Control Number  

kpcl:200943

책소개  

우리 사법 60년의 역사, 그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받아 온 사법권의 독립. 왜 사법부는 나약하게 구성된 걸까? 역설적으로 말해 이는 사법부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종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법부는 누구보다도 쉽게 헌법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폄훼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를 현실정치와의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사법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관료사법제도, 서열위계구조, 권위주의적 인사 및 승진제도, 법조일원화의 안착, 말뿐인 합의부 재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 등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