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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 Check & balances
견제와 균형 :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 Check & balances
- 자료유형
- 단행본
- 00000125
- ISBN
- 9788991958616 93340 : \15000
- KDC
- 345.11-5
- 청구기호
- 345.11 최76ㄱ
- 저자명
- 최준영
- 서명/저자
- 견제와 균형 :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 Check & balances / 최준영 ; 조진만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써네스트, 2013
- 형태사항
- 198 p : 삽화,도표(차트) ; 23 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초록/해제
- 요약: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노무현정부부터 이명박 정권 등장 직후 실시되었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총 5회에 걸친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일반주제명
- 인사 청문회[人事聽聞會]
- 기타저자
- 조진만
- 기타서명
-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 가격
- \15000
- Control Number
- kpcl:198300
- 책소개
-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노무현정부부터 이명박 정권 등장 직후 실시되었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총 5회에 걸친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는 인사청문회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분열하여 여당은 후보자를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여방야공(與防野攻)의 정파적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언론매체의 보도행태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정파적 갈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언론매체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인사청문제도의 존립여부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진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인사청문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사청문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 소멸될 것 같지도 않으며, 또한 미약하나마 존재해왔던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 측면도 이 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