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당신은 경제학 프레임을 가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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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1 왜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까?
▶ : 잘못된 정치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 우리나라 국민은 뇌물 수수, 공약 불이행 등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준 국회의원을 욕하면서도 다음 선거에서 다시 그들을 뽑곤 한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국회의원의 파렴치한 행동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주민이 원한 것을 실행한 결과라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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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2 정부가 굳은 약속과 거짓말 사이를 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 : 경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 국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 이상으로 돈을 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풀면 경제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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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3 건강보험 기금은 정말로 고갈될까?
▶ : 과잉 진료를 둘러싼 병원과 환자, 건강보험공단의 동상이몽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야 할 금액이 크게 증가해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기금이 바닥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질병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고, 의료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지금 건강보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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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4 왜 나이 들수록 더 가난해지는 걸까?
▶ : 경제를 위협하는 수명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전
▶ 다른 국가에 비해 생산 연령층 대비 교육비가 높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가능하다면 결혼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한 지금 궁핍함 없는 노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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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5 더 많은 지지층을 가진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 : 단순 다수결이라는 투표제도의 딜레마
▶ 1987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탈락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겹친다. 이때 두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했다면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지층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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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6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어째서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할까?
▶ : 우수한 척하는 젊은이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업
▶ 기업은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채용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인재를 뽑는 눈을 갖추지 못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역시 기업이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한다며 푸념한다. 대체 무엇이 잘못돼 채용과 취업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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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질놀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만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때면 어느 날 갑자기 제품의 납품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깎아줄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 인질로 잡힌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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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8 국책사업은 정말로 국민의 진심을 반영한 것일까?
▶ :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부풀리는 개인의 이기심과 진실 사이
▶ 새만금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 등 우리 정부는 매년 어떤 기간시설을 건설할 것인가를 두고 국가적으로 커다란 논쟁을 벌인다. 대체 왜 이들 사업을 두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벌어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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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9 과연 정부가 시장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 : 정부의 잘못된 정치 논리와 규제의 딜레마
▶ 보수적 성향의 경제학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는 시장의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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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0 FTA는 과연 약일까, 독일까?
▶ : FTA가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와 부작용에 대하여
▶ 최근 우리 국민은 미국과의 FTA를 두고 격렬한 의견을 표출했다. FTA를 찬성하는 입장은 국가가 서로 자신 있는 상품을 만들어 사고파는 자유무역이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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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1 팽팽하게 맞서는 남한과 북한,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 : 절대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길 원한다면 먼저 경제를 원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북한, 반대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를 원조해 주겠다며 손짓하는 남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면 나도 조건을 들어주겠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두 나라는 언제까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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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2 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 : 유럽의 위기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위기
▶ 최근 유로화로 인해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유로화가 도입되기 훨씬 전인 1961년 지금의 상황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경제학자가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정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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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3 어떻게 빈곤의 종말을 실현할 것인가?
▶ : 빈곤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여 상태다
▶ 1943년 지금의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7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기근을 중심으로 기아가 발생한 원인이 단순히 곡물농사의 흉작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정부의 무능은 어떻게 가난을 확산시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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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4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응급처치가 아닌 진짜 치료는 무엇일까?
▶ :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
▶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경제학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린다. 특히 미시경제학자와 거시경제학자의 해결 방식이 크게 다르다. 지금껏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적 문제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응급처치일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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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5 시장경제와 통제경제,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
▶ : ‘보이지 않는 손’을 따를 것인가, ‘보이는 손’을 따를 것인가
▶ 과거에 젊은 경제학도들이 과연 시장경제가 우수한가, 아니면 통제경제가 우수한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것과 달리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미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지 오래다. 그렇다면 대체 왜 시장경제가 통제경제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일까? 그리고 이는 맞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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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6 어려운 국민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나?
▶ : 보이지 않는 손과 무상급식의 숨겨진 관계
▶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소득이 낮거나 자녀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경제학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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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7 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실패했을까?
▶ : 양치기 소년의 탈을 쓴 정부와 똑똑한 국민
▶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가 돈을 더 찍어 시중에 풀고 세금을 줄여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자리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쉽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정치인을 원망할 때 정부는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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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8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 : 어떻게 환경오염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심각하다. 이제 환경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자니 기업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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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19 왜 사람들은 변화를 외치면서도 두려워하는 걸까?
▶ : 좀처럼 깨지지 않는 익숙함의 힘, 내시 균형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달리고, 일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왼쪽으로 달린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왼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않는 이유와 경제학의 관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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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20 기업 간,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 : 갈등과 협상에 대한 무한 반복 게임
▶ 경제학의 입장에서 협력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간 가격 협력, 즉 담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인들 역시 각자의 이익을 위한 담합으로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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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21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 노벨상 경제학자의 충고, 지속적인 성장의 비법
▶ 불과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20%에서 3%까지 하락했다. 경제가 어려워 저축할 여력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축에 대한 열성이 식어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과 저축률이 동시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