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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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국제항공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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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 제1절 항공법의 연혁
▶ 제2절 항공법의 정의와 분류
▶ 제3절 항공법과 항공기
▶ 제2장 국제항공의 법적 기본구조
▶ 제1절 하늘의 자유
▶ 1. 다섯 가지 자유 │2. 기타의 자유 │3. 두 가지 자유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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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영공주권
▶ 1. 국제민간항공협약 │2. 영공주권
▶ 제3장 국제항공기구
▶ 제1절 국제민간항공기구
▶ 1. ICAO의 설립 │2. ICAO의 설립목적 │3. ICAO의 조직
▶ 4. 다른 국제단체와의 관계 │5. ICAO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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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국제항공운송협회
▶ 1. 설립 및 목적 │2. 회원 │3. 조직 │4. 운송회의
▶ 5. 정산소 │6. 사무국 │7. IATA의 장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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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타 국제항공기구
▶ 1. 정부 간의 지역협력기관 │2. 항공회사 간의 지역협력기관
▶ 제4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항공자유화
▶ 제1절 국제항공 질서의 성립배경
▶ 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
▶ 2.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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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국제항공 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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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국제항공의 신질서 형성
▶ 1. 신질서 형성의 배경 │2. 신질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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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항공자유화와 향후 전망
▶ 제5장 항공협정
▶ 제1절 서론
▶ 제2절 버뮤다협정
▶ 제3절 제2버뮤다협정
▶ 제4절 1978년 미국의 모델항공협정
▶ 제5절 미국의 모범ㆍ오픈스카이협정
▶ 제6절 항공기업 간의 운송협정
▶ 1. 항공협정에 대신하는 운수협정 │2. 항공협정 체결의 전제가 되는 운수협정
▶ 3. 항공협정을 보완하는 운수협정 │4. 새로운 항공기업 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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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우리나라의 항공협정
▶ 1. 개관 │2. 한ㆍ미 항공협정
▶ 제6장 항공사고조사
▶ 제1절 서론
▶ 제2절 항공기사고의 정의
▶ 제3절 항공기사고의 발생원인과 특성
▶ 1. 발생원인 │2.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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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항공사고조사
▶ 1.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
▶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항공기사고조사의 국제관할
▶ 4. 사고조사보고서 │5. 항공사고조사권의 경합문제
▶ 6. 소송과 사고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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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항공사고조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 미국 │2. 영국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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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조사제도
▶ 1. 항공사고에 관한 법률 │2.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 3. 항공사고조사 │4. 우리나라 항공사고조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제7장 항공범죄
▶ 제1절 서론
▶ 제2절 동경협약
▶ 1. 역사적 배경과 동경협약의 성립 │2. 동경협약의 범위와 목적
▶ 3. 재판관할권 │4. ‘비행 중’(IN FLIGHT)의 정의
▶ 5. 기장의 권한과 책무 │6. 항공기의 불법납치
▶ 7. 체약국의 의무와 권한 │8. 범죄인 인도
▶ 9. 안전배려의무와 지연회피의무 │10. 국제공동항공운송운영조직
▶ 11.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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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헤이그협약
▶ 1. 협약의 체결배경 │2. 범죄의 정의 │3. 협약의 적용범위
▶ 4. 재판관할권 │5. 억류 │6. 범죄인 인도 │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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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몬트리올협약
▶ 1. 협약의 체결배경 │2. 범죄의 정의 │3. 협약의 적용범위
▶ 4. 재판관할권 │5.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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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몬트리올협약 보충의정서
▶ 제6절 북경협약
▶ 1. 협약의 체결배경 │2. 범죄의 정의 │3. 협약의 적용범위
▶ 4. 재판관할권 │5. 억류 │6. 범죄인 인도 │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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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플라스틱 폭발물 표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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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국제항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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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 제1절 바르샤바체제상의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 1. 바르샤바체제의 성립 │2. 바르샤바협약과 동 협약의 개정
▶ 3. 과달라하라협약 │4. 바르샤바체제의 근대화의 시도
▶ 5. 여객배상책임제도의 새로운 전개
▶ 6. 바르샤바체제상의 항공운송인 책임의 종합적 고찰
▶ 7. 국제항공책임의 통합 신협약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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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운송인의 책임
▶ 1. 새로운 국제항공운송협약의 제정
▶ 2. 몬트리올협약의 기본이념과 적용범위
▶ 3.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항공사고
▶ 4. 몬트리올협약의 기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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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항공운송증권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 1. 개요 │2. 여객항공권(PASSENGER TICKET) │3. 수하물표
▶ 4. 항공화물운송장 │5. 전자항공권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 제2장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 제1절 서론
▶ 제2절 1933년 로마협약
▶ 제3절 1952년 로마협약
▶ 1. 운항자의 책임원칙 │2. 운항자의 유한책임
▶ 3. 공중충돌에 의한 지상 손해 │4. 손해배상 의무자
▶ 5. 재판관할 및 제소기한 │6. 손해배상의 지불담보
▶ 7. 1933년 로마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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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1978년 로마협약
▶ 1. 책임한도액의 인상 │2. 적용 항공기의 범위 확대
▶ 3. 항공기 운항자의 지불 보증 │4. 원자력 손해 비적용 규정 신설
▶ 5. 소음손해 및 초음속 충격파음(SONIC BOOM)
▶ 6. 1952년 로마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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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입법례
▶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중국
▶ 6. 일본 │7.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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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로마협약의 현대화와 2009년 로마협약
▶ 1. 일반위험배상협약 │2. 불법방해배상협약
▶ 제3장 항공소송
▶ 제1절 항공손해배상 청구소송
▶ 1. 소송의 특색 │2. 손해배상의 청구
▶ 3. 제소의 조건과 청구원인 │4.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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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재판관할
▶ 1. 서론 │2. 관할법원 │3. 문제점
▶ 4. 관련 문제－불편의 법정이론(FORUM NON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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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제소기한
▶ 1. 의의 및 성질 │2. 제소기한의 기산일
▶ 제4장 항공기제조물책임
▶ 제1절 서론
▶ 제2절 제조물책임 일반론
▶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 3. 각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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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항공기제조물책임
▶ 1. 항공기제조물책임의 특수성 및 일반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 2. 항공기제조물책임의 법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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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관련 문제
▶ 1. 충돌내구성(CRASHWORTHINESS) │2. GARA
▶ 3. 국제재판관할과 불편의 법정주의 │4. 항공기제조물책임 보험제도
▶ 5. 항공기제조물책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제5장 항공보험
▶ 제1절 항공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 제2절 항공보험의 특성
▶ 제3절 항공보험계약
▶ 1. 항공보험계약의 체결 │2. 고지의무 │3. 항공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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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항공보험의 분류와 내용
▶ 1. 항공보험의 분류 │2. 주요 항공보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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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항공전쟁보험
▶ 1. 서론 │2. 전쟁ㆍ하이재크보험 │3. TERRORISM과 전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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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항공보험부보의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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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국내 상법 항공운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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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 제1절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정 이유
▶ 제2절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경과
▶ 제3절 상법 항공운송편의 편제
▶ 제2장 통칙
▶ 제1절 항공기의 의의
▶ 제2절 적용범위
▶ 제3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 제3장 운송
▶ 제1절 통칙
▶ 제2절 여객운송
▶ 1. 책임원인 │2. 책임한도액 │3. 선급금 지급 │4.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제3절 물건운송
▶ 1. 책임원인 │2. 책임한도액 │3.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4.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5. 기타의 규정
▶ 제4절 운송증서
▶ 1. 여객항공권 │2. 수하물표 │3. 항공화물운송장
▶ 4. 운송증서에 관한 기타 규정
▶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제2절 면책사유
▶ 제3절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 제4절 제소기간 및 책임제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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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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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1944)
▶ 2. 바르샤바협약(WARSAW CONVENTION, 1929)
▶ 3. 헤이그의정서(HAGUE PROTOCOL, 1955)
▶ 4. 몬트리올협약 1999(MONTREAL CONVENTION, 1999)
▶ 5. 로마협약(ROME CONVENTION, 1952)
▶ 6. 일반위험배상협약(GENERAL RISKS CONVENTION, 2009)
▶ 7. 불법방해배상협약
▶ (UNLAWFUL INTERFERENCE COMPENSATION CONVENTION, 2009)
▶ 8. 동경협약(TOKYO CONVENTION, 1963)
▶ 9.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1970)
▶ 10.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1971)
▶ 11. 북경협약(BEIJING CONVENTION, 2010)
▶ 12. 북경의정서(BEIJING PROTOCOL, 2010)
▶ 13. 상법 항공운송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