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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WTO :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기후변화와 WTO :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 Material Type
- 단행본
- 00000013
-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 20120731144527
- ISBN
- 9788949907963 94360 : \28000
- KDC
- 539.92-5
- Callnumber
- 539.92 김95ㄱ
- Author
- 김호철
- Title/Author
- 기후변화와 WTO :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 김호철 편
- Publish Info
- 서울 : 경인문화사, 2011
- Material Info
- xviii,381 p ; 24 cm
- Added Entry-Titl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34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70-380
- Abstracts/Etc
- 요약기후변화와 WTO 김호철 지음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기후 변화[氣候變化]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온실 가스 배출권[溫室--排出權]
- Price Info
- \28000
- Control Number
- kpcl:195900
- 책소개
-
『기후변화와 WTO』는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도입 논의에 대한 내용과 WTO규범 관련 법적 분석틀, 국경조치 금지 규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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