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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기론 : 신화와 냉소를 넘어

주기사항: 부록: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년 12월 7일), -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과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01년 10월 3일)

책소개: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제상황은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로 최악이었고 대규모 탈북이 상징하듯 사회통합도 크게 흔들렸다.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체제 밖에서는 ‘북한붕괴론’이 힘을 얻어갔다. 하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다. 북한체제를 지탱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사회에는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방해하는 두 개의 우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이 책에서 ‘신화론’으로 이름 붙인 견해인데 북한의 위기가 전적으로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원인 때문에 발생했고, 당과 인민은 흔들림 없는 통일단결로 위기를 잘 헤쳐 왔으며, 이 과정에 북한에서는 중국, 베트남과 달리 집단주의, 자력갱생 원칙이 견결히 고수됐다고 말한다.

둘째, 신화론의 반대편에는 ‘냉소론’이 존재한다. 이들은 일단 1980년대 후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호기롭게 외쳤듯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가 인류의 최종선택을 받은 마당에, 자신들이 보기에 ‘무능한’ 국가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고집스러움에 냉소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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