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2206445

ISBN  

9788992151337 93360

DDC  

345.519023-22

기타분류  

345.51023-SNUL3

청구기호  

342.1 이73ㄱ

저자명  

이재승 , 1964-

서명/저자  

국가범죄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State crimes / 지은이: 이재승

발행사항  

서울 : 앨피, 2010

형태사항  

724 p. : 삽화 ; 23 cm

주기사항  

찾아보기(p. 714-724) 수록

주기사항  

부록: '1.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2.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 3.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 등 수록

기타서명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가격  

\35,000

Control Number  

kpcl:194202

책소개  

역사적 비극인가? 국가가 저지른 범죄인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승 교수가 국가범죄의 법적 청산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 제목이기도 한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상적 사법제도를 통해 일상적 법논리로 처리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비상적인 한계 사례이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과거청산 작업에 비추어 우리 현대사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이 어떻게 국가범죄로 구성되고 또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특히 민주주의와 법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