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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사회후생
민영화와 사회후생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2071341
- ISBN
- 9788930314794 93320
- KDC
- 324.8
- DDC
- 338.925-22
- 청구기호
- 322 이52ㅁ
- 저자명
- 이상호
- 서명/저자
- 민영화와 사회후생 / 이상호 저
- 발행사항
- 파주 : 집문당, 2010
- 형태사항
- 224 p. ; 24 cm
- 총서명
-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294집
- 서지주기
- 참고문헌 및 찾아보기 수록
- 가격
- \11,000
- Control Number
- kpcl:194151
- 책소개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94집.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민영화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책이다. 먼저, 민영화의 동기와 사상적 배경, 그리고 민영화의 유형과 세계적 추세를 간략히 소개하여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으로 각기 나누어 민영화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논의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국가별 혹은 정치경제적 체제별로 상이한 민영화의 성과를 생산 효율성과 주식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론분석에서는 시장의 경쟁구조적 측면에서 민영화 정책의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논의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민영화의 남겨진 과제와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