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0012339087

ISBN  

9788964360255 03340 : \13000

DDC  

340.02-22

기타분류  

340.02-동양관계세분전개표

청구기호  

367.2 김97ㄱ

서명/저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김희수 [외]지음.

발행사항  

서울 : 삼인, 2011.

형태사항  

276 p. : 삽도 ; 23 cm.

주기사항  

공지은이: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키워드  

검찰문제 검찰개혁 사회비평

기타저자  

김희수.

기타저자  

서보학.

기타저자  

오창익.

기타저자  

하태훈.

가격  

\13000

Control Number  

kpcl:192739

책소개  

대한민국의 검찰, 이게 최선입니까?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밝혔다. 2부에서는 한국의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미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이야기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검찰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타율적 개혁을 강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