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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세권법 연구
한국전세권법 연구 / 윤대성 지음.
Contents Info
한국전세권법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0011687862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20110603112959
ISBN  
9788926800041 93360
KDC  
365.4453-4
DDC  
346.0434-21
Callnumber  
365.27 윤23ㅎ
Title/Author  
한국전세권법 연구 / 윤대성 지음.
Publish Info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Material Info  
418 p. ; 23 cm.
Added Entry-Title  
내일을여는지식 : 법 ; 4
General Note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가능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96-410과 색인: p. 411-418수록
Abstracts/Etc  
요약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심은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초이론을 마련하여 과거에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게 되었다.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면서 1990년 이후 전세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에 관한 입법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있어서 입법론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와 우리나라 민법전에 있어서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또한 전세권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전세권임대차론의 의문을 해결하고, 소위 미등기 전세의 전세권에의 복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Index Term-Uncontrolled  
전세권법 법학 주택임차 주택임대차 전세
Added Entry-Personal Name  
윤대성
Price Info  
\27000
Control Number  
kpcl:1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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