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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세권법 연구
한국전세권법 연구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1687862
- ISBN
- 9788926800041 93360
- KDC
- 365.4453-4
- DDC
- 346.0434-21
- 청구기호
- 365.27 윤23ㅎ
- 서명/저자
- 한국전세권법 연구 / 윤대성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 형태사항
- 418 p. ; 23 cm.
- 총서명
- 내일을여는지식 : 법 ; 4
- 주기사항
-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가능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96-410과 색인: p. 411-418수록
- 초록/해제
- 요약: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심은 많은 학자와 실무가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기초이론을 마련하여 과거에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게 되었다. 절판하였던 책을 복간하면서 1990년 이후 전세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에 관한 입법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있어서 입법론을 추가 보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와 우리나라 민법전에 있어서 전세권제도의 법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또한 전세권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전세권임대차론의 의문을 해결하고, 소위 미등기 전세의 전세권에의 복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기타저자
- 윤대성
- 가격
- \27000
- Control Number
- kpcl:1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