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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이론
중지미수의 이론
- 자료유형
- 단행본
- 0011480101
- ISBN
- 9788949904986 94360
- 청구기호
- 364.147 최76ㅈ
- 저자명
- 최준혁
- 서명/저자
- 중지미수의 이론 / 최준혁.
- 발행사항
- 서울 : 京仁文化社, 2008.
- 형태사항
- ix, 412 p. ; 23 cm.
- 총서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379]-408) 및 색인수록
- 가격
- \22,000
- Control Number
- kpcl:188177
- 책소개
-
"행위자의 범행중지가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실행의 중지인가?" 라는 문제는 중지미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책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 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