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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 ; 최종원 ; 장승화 공편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0011449590
ISBN  
9788952109309 93360 : \24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요약문언어 - eng
청구기호  
335.9 여74ㅅ
서명/저자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 ; 최종원 ; 장승화 공편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형태사항  
xiv, 577 p. : 삽도 ; 25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 2008-1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및 색인(p. 569-575) 수록
내용주기  
완전내용제Ⅰ부. 소비자와 법 --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 권대우 -- 제2장.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 / 장승화 --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 이봉의 --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성천 --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 신영수 -- 제Ⅱ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 최병선 --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 박명희 --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송보경 --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여정성 -- 제Ⅲ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 조성국 --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 홍명수 -- 제12장. 소비자 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최은실 --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 전삼현 --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 인덕근 --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 최종원 --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 이성구 --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 전성인 --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 조홍식
키워드  
소비자
기타저자  
여정성
기타저자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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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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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우.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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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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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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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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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성. ;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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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기타저자  
이성구. ;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기타저자  
전성인. ; 금융정책과 소비자
기타저자  
조홍식. ;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기타서명  
소비자와 법
기타서명  
소비자와 정책과정
기타서명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기타서명  
소비자의 권리구제
기타서명  
타 정책 속의 소비자
가격  
\24,000
Control Number  
kpcl:187335
책소개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당면한 시장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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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2▼a제Ⅰ부.  소비자와  법  --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  권대우  --  제2장.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  /  장승화  --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  이봉의  --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성천  --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  신영수  --  제Ⅱ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  최병선  --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  박명희  --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송보경  --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여정성  --  제Ⅲ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  조성국  --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  홍명수  --  제12장.  소비자  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최은실  --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  전삼현  --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  인덕근  --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  최종원  --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  이성구  --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  전성인  --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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